정부24에서도 못 받는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 ,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 ,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전입세대열람원은 하나의 주소지(주택, 아파트 등)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즉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전입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 전, 해당 주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때
• 전입신고 이전/이후 확인용
• 세대분리, 세대합가 관련 확인용
• 확정일자나 임대차 보호 요청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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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터넷으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불가능할까?

📌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이유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타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하며,
심지어 본인이라도 직접 방문 확인만 허용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정부24 온라인 발급	❌ 불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불가능
본인 방문 발급 (주민센터)	✅ 가능
대리인 발급	제한적 허용 (위임장 + 신분증 필요)

✅ 전자민원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민감정보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은 열람 신청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확인 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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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 곳

•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민원실

필요 서류 (본인 기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열람 주소지 정보 (정확한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대리인 발급 시

• 위임장 원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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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과 전입세대확인서의 차이점

구분	설명	발급 가능여부
전입세대열람원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 구성 확인	직접 방문만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특정 세대에 누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	주로 본인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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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한 정보 조회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임차관계 여부 파악 가능
• 확정일자 여부 확인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임대차 정보열람 신청

•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명의로는 제한 있음
•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은 법무부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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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나요?
A. 전입세대 정보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상 전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가요?
A. 소유권, 임대차관계는 확인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자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Q. 직접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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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정보 요약
서류명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인터넷 ❌ / 무인발급기 ❌ / 주민센터 방문 ✅
발급 장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필요서류	신분증 / 주소지 정보
대리인 가능 여부	위임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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