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는 많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씨와 같은 경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개념

DB형(확정급여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은퇴 시 퇴직급여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B형과 DC형의 비교

운용주체

• DB형: 기업(사용자)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운용성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C형: 개인(근로자)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입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B형 선택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선택

DB형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 근속이 가능한 경우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DB형은 장기적인 근속과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원한다면 DB형이 적합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DC형은 단기적으로 근로하거나 임금 상승이 적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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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주의사항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환 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DB계좌에서 DC계좌로 이전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제도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 후 평균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 구입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회초년생 A씨처럼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자신의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주택 구입 등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히 미래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정적 안정성과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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